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라디오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정치적 표현이 자유로운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결국 내쫓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1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을 심의해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고, 개선 계획을 2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 재허가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대상은 오는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다.

방통위의 의결대로라면 7개 라디오사업자는 보도 관련 프로그램 편성은 물론, 진행자들의 정치적 표현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동체라디오의 목적은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지역 편의성을 높여주는 데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프로그램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공동체라디오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방송법상 모호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기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덕호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공동체 라디오협의회) 사무국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요즘 인터넷을 이용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세상에서 이런 문제로 제한하는 것이 웃길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송 국장은 마포공동체라디오 본부장을 겸임하고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쌈빡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그는 "공동체라디오가 기존 라디오와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지역 소식을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점"이라며 "방송을 하다보면 지역을 벗어나면 조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은 '자기검열효과'을 위한 겁주기라는 얘기다.

그는 "마포라디오도 선거 때가 되면 선거보도를 하고 있다. 특히 구의원들은 주민들도 모르고 검증하는 곳이 없다. 유일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이 공동체 라디오"라며 보도 프로그램 편성 금지 조건이 현실성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병찬 관악공동체라디오 대표도 "보도 프로그램 자체가 전혀 없는데 그런 계획을 내라고 한 게 웃긴 일"이라고 말했다.

관악공동체라디오는 지난 2009년 재허가 심사 당시에도 방통위가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자 인터넷 신문을 별도로 만들어 취재 보도를 해오고 있다.

안 대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어느 매체든 소통의 기능과 균형감 있는 보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역량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