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9년 1월 6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
◦ 내 용 : 공동체라디오 출력증강 및 공적지원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
◦ 참 석 : 전국 8곳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대표 및 자원활동가, 전국 21곳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 준비모임 등 약 30여명
공동체라디오 긴급 기자회견문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출력증강과 공적지원을 요구한다.
2009년 기축년 소띠해가 시작되었다. 4년 동안 우리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직스럽게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정식사업으로 전환되는 해이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들은 오늘 이곳에 섰다.
2004년 옛 방송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공모하면서 ‘1와트로 반경 5km를 커버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공언에 불과했다. 1와트로 5km는 커녕 반경 1km 안에서도 방송을 청취하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정식사업이 시작하면 충분히 출력을 높여주겠다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어렵게 시범사업을 펼쳐왔다.
1년 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가 있었다. 연구결과 공동체라디오의 성과를 높이 인정하면서 ‘출력증강과 공동체라디오기금과 같은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평가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시범사업은 1년 더 연장되었다. 우리는 어려운 조건에서 또 1년 시범사업을 펼쳐왔다. 우리는 들리는 방송을 위해 출력증강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그러던 중에 06년 여름 정통부가 주관한 ‘소출력라디오 기술정책연구반’이 조직되었다. 연구반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출력증강을 위한 연구와 필드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출력을 8와트까지 올려도 방송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 역시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무시되었다. 여전히 출력증강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1년 시범사업이 연장되었다. 어떤 조건의 개선도 없었다. ‘출력증강과 공적지원’은 여전히 공동체라디오의 남겨진 숙제였다. 그리고 또 어렵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공동체라디오에 대해 지원을 중단한다는 말만이 흘러나왔다. 체계적인 연구도, 정책도 보이지 않았다. 2007년 말 공동체라디오를 확대한다면서 방송위는 수요조사라는 듣고 보도 못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공동체라디오 확대만을 기다렸던 전국 21곳에서 직접 주파수를 찾아 수요조사에 응했다. 시범사업자 8곳을 합쳐 모두 29곳이 정식사업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 정책도 역시 실종되었다. 꿩을 구워먹었는지 지금껏 아무런 대답이 없다. 시치미도 이런 시치미가 없다.
그리고 2008년, 시범사업이 세 번째 연장되었다.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정식사업을 하겠다더니 1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공동체라디오 현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지 서면인터뷰 하나로 종합적인 평가를 마쳤다. 그러더니 새해(2009년)부터 제작지원금을 중단해버렸다. 그러면서 정식사업은 봄 ‘쯤’에 가능하단다. 출력증강도 기대하기 어렵단다. 다른 지원정책도 찾아볼 수 없다.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총체적인 정책 실종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공동체라디오 출력을 즉각 증강하라.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이다. 그러나 공동체라디오가 지역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적정 규모의 출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방송을 허가 받은 구역에서 충분히 방송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하나. 비영리∙공익적 관점에 입각해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방송의 축소판이 아니다. 공동체라디오가 기존방송과는 분명히 다른 매체로 비영리∙공익방송이다. 공동체라디오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비영리, 공익적 관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를 확보하라.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를 확보하라. 또한 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공동체라디오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와 지속가능을 위한 다양한 공적지원 구조를 마련하라.
공동체라디오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유지될 수 있는 매체는 아니다.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다양한 공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라디오 기금∙기술지원∙제작비지원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공적지원 구조를 마련하라.
하나. 지원금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올 1월부터 지원금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정식사업은 언제 시작될 지 모른다. 그 몇 개월 동안 공동체라디오는 지원도 없이, 광고수입도 없이 마냥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공동체라디오는 시민영역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상업미디어만이 넘쳐나고 산업논리만이 판치는 미디어환경에서 공동체라디오와 같은 시민영역은 청정지역으로, 공적영역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전파의 주인인 시민들의 권리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동체라디오의 운명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다.
2009. 1. 6.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관악FM 광주시민방송금강FM나주FM
마포FM성서공동체FM영주FMFM분당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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