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시범사업만 해 온 '공동체라디오'가 드디어 정규방송으로 서비스된다.
하지만 가용 주파수 부족이나 재정능력 판단 문제, 출력증강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남아 난제가 많아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해 정규사업을 도입하기로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방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 출력은 현행 출력(1W) 유지를 원칙으로 가용 주파수가이미 확보된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8개 시범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사업자의 재원은 사업자 자체 도달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따른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는 허용하고 ▲편성은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관련 소식에 한정)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런 기준으로 6월 중 허가신청을 고지하고, 7월에 허가신청을 접수받아 8월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허가할 예정이다.
◆8개 외에 가용주파수 부족...10W 증강도 쉽지 않을 듯
시범사업을 해 온 8개 지역외에 나머지 지역(21개 주파수 사전 수요조사 지역 등)의 가용주파수는 주파수 정책을 고려해 추후 확인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출력(1W)을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법정출력(10W)이내에서 증강 가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광철 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의 출력은 10W이내로 돼 있지만, 국내 전파 사정상 FM라디오와 충돌하는 등 쉽지 않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지난 번에 공군이 새로운 유도무기를 도입했는데, 전파자원이 없어 못쓰는 걸 봤다"며 "전파자원을 과학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소규모 방송국을 운영할 때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머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주 기획조정실장은 "주파수 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방송용의 경우 여유 주파수 대역은 지극히 한정돼 있다"며 "인접 방송국의 송신소 등의 위치와 출력 조정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통위, 심사 엄격하게 하기로
방통위는 일단 8개 시범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엄격한 허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형태근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소출력 사업이 왜 필요한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출력을 10W로 늘릴 경우 민원 제기 요소는 없는지, 재정기준을 어떻할 지 등 첫 단계에서 어떤 기준점을 정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위원은 "공동체 라디오는 다른 방송과 달리 전파사용료와 방송발전기금 모두를 안 낸다"며 "이런 특혜를 줬을 때는 부합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특히 재정없이 독자운영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보장될 때 허가해야 한다"면서 "음악, 문화, 지역정보인데 잘못 흐르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이 될 수 있고, 보도도 될 수 있어 그런 측면을 잘 요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상근직이 2명 내지는 5명 등 굉장히 소규모인데 종합편성PP 같은 거대사업자와 다른 좀 유연하게 했으면 한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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